경기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과 금리인하 여부 등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정치권이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서민들의 주택난 문제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과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신도시 건설은 주택물량 공급확대로 집값 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한 뒤 “정부는 이와 함께 신도시 예정지와 인근지역의 부동산 투기방지책도 마련, 지역민과 서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방향에 대해서 언급,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진작에는 찬성하나 금리인하를 동원한 금융 위주의 부양책엔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정책위의장은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금리인하 정책은 부동산투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리인하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현재 시중에는 부동자금이 300조원이나 나돌고 있기 때문에 만일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이에 앞서 부동산투기대책을 세워놓거나 부동산투기대책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련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사에서 경제정책 간담회를 갖고 “현 단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인기주의 정책의 표본”이라며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3일 당 경제대책특위와 예결위소속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북핵위기와 노사문제, 분식회계에 따른 신뢰도 저하문제 등 경제외적인 문제와 경제정책의 혼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위원장은 또 “정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대책 없는 수도이전이나 신도시 추진은 진통제에 불과하고 병을 도지게 할 뿐”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또한 정부의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놓고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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