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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부업무 평가


정부는 40개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업무 및 국책과제 등 정부 업무에 대한 종합심사·평가 과정에 ‘국민평가제’를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고건 국무총리는 “정부의 각종 업무와 정책과제의 타당성 및 실현정도, 대국민서비스 등 정부업무 평가과정에 국민평가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책 입안·선정 과정에도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가 11일 밝혔다.


특히 고총리는 “정부 업무평가 과정에서 현재 35%의 가중치만을 인정하고 있는 ‘대국민 만족도’ 항목의 비중을 최대 100%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지시했다.

그동안에는 정부업무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35%) 및 국민만족도(15%) ▲기관역량(30%) ▲민원행정 고객만족도(20%) 등으로 3분화, 심사·평가해왔으며 이중 ‘국민평가’ 비중은 국민만족도와 고객만족도를 합쳐 35%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국민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 단계부터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토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