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부산 화물연대의 ‘집단행동’과 관련, “운송위기 가능성이 있을 때 위법에 대해선 법집행을 엄정히 하고 대체 수송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방미 출국에 앞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운송중단 사태에 대해 총리 중심으로 관계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의,(화물연대측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대화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해성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화물차량, 지입차주의 열악한 입장에 대해선 깊이 이해하고, 고질적인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선 정부측도 책임이 많으므로 적극 개선하되, 도를 넘어 부산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의 국가기능 마비행위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폭력적 집단행동, 운송방해 등 위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사태 원인과 관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교섭지위의 불균형 등이 시장붕괴의 요인으로 내재돼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한 제도개선을 아울러 지시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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