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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대책’ 부작용 커진다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5·8 집값 안정대책’이 비투기지역의 신규아파트 분양가를 투기지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투기과열지구로 주택구입 가수요의 이동현상이 나타나면서 주택업체들은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신규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대폭 올려 분양하려는 움직임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도 계속 올라 시장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그동안 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지 못했던 비투기과열지구에서조차 분양가 급등현상이 나타나는 등 정부 대책으로 분양가를 동반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안정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주요 재건축대상아파트 시세가 평형에 따라 500만∼1000만원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매물 회수현상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단지는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 발표 후 평형별로 1000만∼2000만원이 올랐다. 주공1단지 13평형은 3억7000만∼3억8000만원에서 3억9000만∼4억원으로 올랐으며 2·3·4단지도 1단지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도곡지구 및 반포지구 등 대규모 저밀도 재건축단지를 비롯해 안전진단을 끝낸 개포주공단지도 가격이 뛰는 등 가격 불안 양상이 커지고 있다.

경기 파주·용인지역과 오산·동두천 등의 비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가도 대폭 상승 조짐을 보이는 시장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파주 금촌지구에서 이달말 아파트를 분양예정인 풍림산업은 평당 분양가를 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용인 및 경기 북부의 동두천 등에서도 분양가를 대폭 인상할 조짐이다.

파주 금촌지구는 지난해말 대한주택공사가 평당 분양가 354만∼419만원에 분양했으나 풍림산업이 같은 지구내에서 6개월만에 평당 200만원이나 올려 책정해 과다책정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기흥에서 분양에 나서는 신안아파트는 평당 분양가를 630만∼650만원대로 책정함으로써 지난 2001년초 주공이 384만∼463만원에 분양했던 것에 비해 2년반만에 평당 300만원대 가까이 뛰었다.
분양아파트가 인근 기존아파트 시세를 크게 앞지르는 이같은 현상이 수도권 전역에서 공통현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박사는 “현재 대책은 과도기적 대책으로 당분간 혼란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비투기과열지구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의견이 높아짐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도 투기과열지구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leegs@fnnews.com 이규성·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