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사설]5단계추락한 국가경쟁력

이원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3 09:31

수정 2014.11.07 17:42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종합순위가 1년 사이에 5단계나 떨어진 15위로 나타난 것은 충격적이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인구 2000만명 이상의 3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2003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우리는 말레이시아(4위), 대만(6위), 태국(10위), 중국(12위)에도 뒤져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기업 경영효율 경쟁력의 구성 요소인 노사관계와 국내 경제활력 경쟁력 구성 요소인 국제투자 순위는 최하위인 30위로, 법적·제도적 환경순위는 24위, 사회환경 순위는 28위로 하나같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러한 결과는 IMD가 2002년의 각종 경제통계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초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 평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국제 사회에서 그만큼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노사관계와 국제투자 순위가 최하위로 떨어진 것은 정부 정책이 성장보다는 분배에, 기업보다는 노조 친화적이라고 본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시각이 단시일 안에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짙다는 데 있다. 지금 물류대란을 심화시키고 있는 화물연대의 파업만 하더라도 그 파장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미 세계 1위의 가전업체인 미국의 GE는 삼성전자에서 공급하고 있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물량을 삼성의 국내 공장이 아니라 해외공장에서 생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친노조정책이나 기업규제정책이 나름대로 ‘한국적인 현실’을 감안한 것임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적인 현실’을 국제사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자면 무엇보다도 글로벌 스탠드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수출 의존형인, 그것도 자본과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하여 만든 상품을 그들에게 다시 팔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글로벌 스탠드 준수는 바로 생존 조건이나 다름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IMD가 한국 경제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번영구축, 부패추방 및 행정서비스 개선,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질서에 바탕한 기업친화적 국가건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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