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정부 노동정책 집중 성토]“미온대처땐 이런사태 또 온다”

재계가 ‘정부의 안일한 노동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광양항이 마비되면서 물류대란 등 경제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13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문제를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부회장단은 특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유사한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재계는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물류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국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선진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물류체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노사관계 입장에서 볼 때 두산중공업, 철도파업 때 보여준 정부의 입장이나 태도와 다르지 않다”며 “정부에서 ‘불법행위는 안 된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면 이렇게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정부를 맹공했다.

조부회장은 이어 “현 노동계엔 노조가 들고 일어나면 정부와 사용자가 물러설 것이란 기대심리가 있다”고 전제한 후 “정부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면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파업은 마지막이 아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걱정”이라면서 “정부가 이번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제2, 제3의 사태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산업현장의 노사불안이 향후 본격화할 춘투(春鬪)로 이어져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나라 경제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특히 ‘원시성을 탈피하지 못한 우리나라 물류체계’를 지적하면서 물류선진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주문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다단계 알선 등 이번 파업사태를 통해 드러난 물류체계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수십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라며 “근본적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의 물류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부회장은 또 “경제계와 정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물류화, 외자유치를 통한 물류 선진국의 노하우 도입 등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물류혁신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물류체계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혁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제물류촉진법 등도 만들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e물류(전자물류) 등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mail] 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