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조속 처리를”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증시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은행 금리가 낮아 부동산에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001년 이후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정의장의 집단소송제 입법화 요구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을 우려한데서 비롯된다.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시중에 400조원의 자금이 나돌면서 유동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됐고, 이와 관련해 정의장은 “국내 증시의 투명도가 국제수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유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지 않고 환금성 높은 부동산으로 빠져 결국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기면서 유동성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현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개혁 과제로 추진될 계획이었다. 재경부는 당초 지난 3월 중순께 여야정 정책협의를 거쳐 가급적 4월 임시국회에서 집단소송제를 통과시키고 늦어도 5월부터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경제계의 부담과 소송남발방지 보완장치 마련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조건부 수용 주장과 맞물려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 [e-mail]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