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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금리인하 효과 극대화하자면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는 콜 금리를 0.25% 내렸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의 마지노선인 4%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역시 성장 중시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이 과연 금리인하의 적기인가를 비롯하여 그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하로 금융당국이 경기침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심리적인 효과는 작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투자와 소비확대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자금 경색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의 불투명 때문이며, 이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금 다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이자 생활자의 소비는 오히려 위축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금리인하의 1차적 목적은 둔화에서 침체국면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경기가 나빠지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시중 부동자금이 360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결국 시중자금은 은행을 이탈하게 마련이다. 주식시장은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 역시 투자를 꺼린다면 시중 부동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번 금리인하로 부동산 투기가 더욱 가열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 역시 이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각오하면서까지 금리를 내린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증거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북한 핵, 사스 등 외생적인 요인도 크지만 안일한 현실진단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한 정책 당국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통화당국 역시 지금까지 금리 인하의 적기를 놓침으로써 그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는 한 금리인하를 비롯한 정책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의 신뢰 확보를 통해 금리인하의 기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의 신뢰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며, 그것은 우선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방지 대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