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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통상현안 협의로 해결”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역동적인 한·미 동맹관계 구축 및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노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특히 국제적 협력에 기반해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완전한) 제거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핵을 비롯, 주한미군 등 한·미동맹관계, 경제통상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 이같이 합의하고 전문과 4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두 정상은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데 유의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노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봐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양국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간 긴밀한 공조 유지와 한·미·일 3국간 협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경제분야에서 두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양자간 통상현안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기존의 긴밀한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기초여건이 건실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지속적인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한 노대통령의 의지와 한국을 동북아의 무역·금융·투자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노대통령의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을 지지했다. 또 부시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두 지도자는 또 무역개방, 투자, 투명성의 제고가 동북아 경제중심 개념을 실현하는데 필수적 요소임에 동의하고, 이러한 노력에 있어 민간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노력할 것임을 천명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양국 정상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서울 용산기지는 조속한 시일 안에 재배치하고, 한강이북 미군기지(2사단)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 경제 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노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고,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