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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땅값상승 근본대책없나


‘동물농장’으로 유명한 미국의 유명작가 조지 오웰(1903∼1950)은 소설 ‘1984년’을 통해 미래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내용의 암울한 미래상을 그린 바 있다.

조지 오웰은 소설에서 독재정권의 수령(首領)으로 ‘빅 브라더(Big Brother)’를 묘사했다. ‘독재자’나 ‘경찰국가(警察國家)의 집행부’ 등을 뜻하는 ‘빅 브라더’는 이같은 사전적 의미 외에 우리의 생활이나 사회를 항상 감시하며 통제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음모이론’의 통제자를 일컫기도 한다.

오웰의 ‘빅 브라더’는 그가 작품을 쓴 지난 1949년 시점에서 본 미래의 조종자로 대부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사전적 의미 이상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부터 내놓은 부동산 안정대책들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빅 브라더가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건설교통부는 어지간히 땅값 좀 올랐다고 하는 곳은 모조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근 경기도 김포와 파주시 등 2곳을 신도시로 확정해 발표하면서 이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은평·길음·왕십리 뉴타운 시범지구 3곳을 선정 발표하면서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했다.

이 모든 시장안정 대책들이 부동산 이상과열과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 아래 발표됐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발계획 발표 등에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땅값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란 손쉬운 방법만을 취하려 하는 정부의 ‘꼼수’는 지적될만 하다.
국지적 땅값 상승만을 우려해 해당지역을 무작정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투기억제보다는 주민 보상가를 낮추기 위한 저의가 있다’는 의구심도 만만찮다.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통해 땅값 상승을 막겠다는 편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eclipse@fnnews.com 전태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