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당초의 지주회사제 안을 폐기하고, 3개 거래소를 통합해 부산에 ‘한국거래소(가칭)’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의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정부는 거래소 통합(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주회사제(경제정책조정회의), 다시 거래소 통합으로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 혼선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에 따른 업계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혼선 극심=정부는 지난 2000년 11월 현·선물 거래소 체제를 개편키로 하고 이듬해인 2001년 5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9·11테러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를 이유로 TF는 해체됐고, 지난해 6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논의에 들어갔다. 모두 7차례에 걸친 논의결과가 지난 3월 발표됐고, 증권분과위는 ▲단일거래소 통합 ▲지주회사 방식 통합 ▲개별거래소체제 유지 등 3개 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인수위가 밝힌 단일거래소 통합 방안을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이어 3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증권분과위가 제시한 3개 안 가운데 지주회사 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주회사 방안이 발표되자 부산 선물거래소는 물론 부산시와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당황한 정부는 3개 안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급기야 16일 증권거래소가 제시한 ‘거래소 통합 후 본부 부산 설치’라는 타협안을 확정하게 됐다.
◇본부 부산이전 혼란 불가피=정부는 현·선물 거래소 통합으로 금융시장 발전에 대비하고, 외국투자가들이나 거래소와도 일원화된 대화창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거래소의 본부를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산에 둠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금융시장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앞으로 김포매립지에 국제금융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점에 비춰 거래소 본부가 부산에 위치하게 되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혼선이 빚어질 것은 자명하다. 이른바 한국 ‘대표선수’는 있지만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효과적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다.
또 ‘코스피 200’ 부산 이관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거래소 통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간 600억∼700억원의 이익이 나는 코스피 200을 부산 선물거래소로 이관하게 되면 이 상품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증권거래소가 적정한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선물거래소가 사용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물거래소가 이같은 대형상품을 잘 운용할 수 있을지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부로 선물거래소를 이관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세부조정 과정에서 지역여론에 밀려 정부정책에 또다른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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