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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방미중 북핵외교 유감”


여야 개혁파 의원들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외교 성과중 북한핵관련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김근태 김영환 심재권 김성호 김경천 정범구 의원, 한나라당 서상섭 안영근 의원 등 ‘반전평화의원 모임’ 소속 의원 8명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강경 정책과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입장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북한핵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협상이라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한·미 정상은 북한핵과 관련해 추가조치 검토와 남북교류·협력사업과의 연계를 합의해 사실상 대북 봉쇄 또는 군사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국민의정부 이후 조성된 남북 신뢰관계를 훼손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특히 방미중 ‘북한을 믿을 만한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건설적인 한·미 관계와는 상관없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남북관계에 부담만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외교적 노력은 베이징 3자회담을 통해 확인된 북한의 포괄적 관계개선 제의에 대해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이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전의원모임에 속한 민주당 김성호 의원, 김영환 의원은 지난주에 개별적으로 방미중 노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도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내용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대통령의 ‘놀라운 변신’에 의문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