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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 휴대폰 보조금 강력 요구


‘휴대폰 보조금 차등지급만이 살길이다’.

LG텔레콤이 보조금 차등지급안 법제화를 위해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휴대폰 보조금 차등지급만이 LG텔레콤이 선발 이통사와 대등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처방’이라는 판단에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소관 부처인 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 KTF등과 차별화된 보조금 지급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LG텔레콤은 지난 3월 보조금 지급안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예외조항으로 포함시키려던 계획이 법제처의 반대로 무산된 후에도 보조금의 차등지급을 줄곧 요구해 왔다.

특히 LG텔레콤은 오는 26일 정통부와 민주당간 당정협의를 앞두고 보조금 차등지급안 마련을 위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당정협의가 보조금 차등지급안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예외조항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 고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LG텔레콤의 요구대로 이 당정협의에서 보조금 차등지급안이 통과되면 ‘막혔던 숨통’이 어느정도 트이는 셈이다.

당정협의에서 무사통과만 하면 법제처 등 관계 부처도 정통부의 수정안을 또다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당정협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조금 차등지급안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LG텔레콤이 보조금 차등지급을 요구하는 근거는 선발사업자들의 단말기 경쟁력을 이용한 시장왜곡이다.

LG텔레콤은 상대적으로 선발사업자들이 규모의 논리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낮은 원가로 단말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후발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은 시기가 선발업체에 비해 최고 87일(2002년 기준)이나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 모델당 판매량에 따른 매입장려금이 단말기 구매물량에 비례하다보니 3위 업체가 1위 업체의 4분의1에 불과한 구매장려금으로 경쟁 자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의 일률적인 적용은 경쟁 열위사업자의 경쟁수단의 상실로 이어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주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며 “보조금의 차등적 지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