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될까] 또 ‘뒷북대책’ 우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를 골자로 한 5·8 주택시장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중 부동자금이 수도권의 주요 비투기과열지구 주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상항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8 대책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주요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주택건설이 위축되는 것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차관은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관련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과열 양상 확대=이달 들어 비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려들면서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일단 업계는 5·8 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가수요가 비투기과열지구로 몰림에 따라 비인기지역마저 투기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달초 분양을 실시한 경기 고양 가좌 벽산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1순위 청약에서 평균경쟁률 9대 1을 기록했다. 벽산5단지 25평형은 156가구 모집에 3908명이 몰려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벽산의 한 관계자는 “비투기과열지구인데다 파주신도시 발표가 기름을 부으면서 과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벽산아파트는 현재 프리미엄 수준이 평형에 따라 4000만∼5000만원 수준이며 떴다방 1500여팀이 밤에도 거래를 할 정도로 투기천국으로 변했다.

경기 동두천 송내지구에서 분양한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는 당초 평당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30%나 비싸게 나와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5평형 84가구 모집에 1358명이 몰려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0평형과 48평형은 2순위에서 각각 3대 1, 1.1대 1로 완전 분양돼 투기과열지구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은 2, 3순위에서 겨우 청약을 마치던 전례를 비웃기라도 하듯 수도권 외곽지역에서도 지역 1순위내 청약 마감이 이뤄지는 등 분양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경기 안산 원곡동 대아 아이투빌은 유명 브랜드가 아님에도 391가구 분양에 20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지역 1순위에서 대부분 평형이 청약을 마감했으며 경기 평택 이안아파트도 지역 1순위에서 청약을 마쳤다.

경기 부천 역곡3차 대림e-편한세상은 지역 1순위에서 8.2대 1의 경쟁률로 전평형이 청약을 마쳤다. 이와 반대로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는 분양 실패를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인 경기 남양주 평내에서 공급된 대주파크빌과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가 문제가 된 동두천 현진에버빌이 그것이다.

◇수도권 전역이 지정요건 해당=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고양·남양주·화성·용인시 일부, 인천 일부 및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이 지정돼 있으며 투기지구 지정요건은 ▲집값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고 ▲2개월간 1순위 청약률 5대 1 이상 지역 ▲주택 공급위축 예상지역 ▲전매행위 성행지역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1년간(중도금 2회 이상 납입) 금지되며, 최근 5년간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자, 신규 청약예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1가구 2주택자 등은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감정가의 80%에서 60%로 낮아진다

따라서 수도권내 비투기과열지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어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밀컨설팅의 황용천 사장은 “지난 5·8 주택시장안정대책 이후 비투기과열지구로 가수요가 몰리기 시작했다”며 “때문에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와 월세가격 등 실수요를 말해주는 지표들이 모두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처럼 신규 분양시장과 신도시지역으로만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자칫 ‘거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원은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뒷북 대책이 되지 않도록 시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자금 출처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해 시중부동자금이 투기자금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e-mail] 이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