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차단 대책위 발족

정보통신부가 불법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범국가적인 민관 합동기구를 발족했다.

정부의 규제만으로 유해메일을 거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통부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스팸메일 차단에 나선 것이다.

◇스팸메일 대책위 발족=정통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부, 검찰 및 경찰 등 관계부처를 비롯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포털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 등과 함께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변재일 정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및 시민단체와 사업자단체 대표로 구성, 운영된다.

위원회는 다음달 초 첫 회의를 갖고 ▲해외전송 불법음란정보와 일반광고성 스팸메일 ▲신기술을 이용한 불건전정보유통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네티켓 문화확산을 위한 범사회적 캠페인 전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제공조도 급물살=미연방무역위원회(FTC)는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 59개국에 ‘오픈릴레이’를 폐쇄토록 요청하는 등 국가간 공조를 촉구하고 있다.

오픈릴레이는 제3자가 다른 단체의 시스템을 통해 e메일을 발송, 메일의 출처를 감추는 메일 전송방법이다.

한편 미국의 AOL,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정보제공사업자들도 스팸메일 대처를 위해 공동협력키로 결의한 상태로 대형회사 및 다국적기업들간 공조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스팸메일 피해규모=리서치기관인 나라리서치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2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들어 미국의 조사기관인 펠리스리서치는 스팸메일로 미국기업들이 12조여원(약 100억달러)의 손실은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3월기준 하루평균 개인에게 수신되는 스팸메일은 50여통. 이 가운데 음란메일이 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e-mail] 이경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