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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버블 위험수위 왔다


부동산 버블(bubble·거품)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일본 버블 경제의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이 수도권에서 시작돼 점차 확산되고 있고 과도한 유동성과 금융권의 공격적 대출 확대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80년대 말 일본의 거품 팽창기와 유사하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외환위기의 부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거품이 터질 경우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이 동반부실화되는 등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동시에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대출을 억제해 부동자금을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버블의 원인인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구조적 수급부족 현상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어 버블 심화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금리 인하로 시중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2001년 말 257조원이던 단기부동자금이 4월말 현재 387조원까지 늘어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내 아파트 99만7335가구의 3월 중순 현재 시가총액은 298조6248억원에 불과하며 주택가격의 60%까지 대출을 받는 경우를 상정하면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에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은 968조원에 달한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부동산 이외의 투자처가 크게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업불신 풍조와 금융경색, SK글로벌 사태 이후 경영권 위협 증대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반도체와 철강, 조선, 가전 등 대표산업은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집중 투자로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후 10년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체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를 극복하거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연구원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점진적 금리인상을 통해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억제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경우 부동산과 건설관련 비중은 가능한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