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추가 부양책 마련을”

재계는 경기부양과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대책이 겉돌고 있다고 판단, 근본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부회장단 모임을 갖고 정부에 경기부양책을 건의키로 했다.

부회장단은 이날 모임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한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만으로는 급격히 냉각된 경기를 되살리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부양책을 내놓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부회장단은 또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함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해소 등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계는 “정부가 단기 대증요법에 매달려 있는 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기 어렵다”며 “경제 ‘합병증’을 고치려면 근본 원인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불안은 모순적인 현상처럼 비치지만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진단한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보다 심각한 걸림돌은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의 초(超)법적 규제”라며 “합법적인 기업 활동마저 이익단체들이 힘으로 제동을 거는 마당에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e-mail] 김승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