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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조금 당분간 없다”


중고 휴대폰이나 PDA(개인휴대단말기),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휴대폰 등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조금지급 행위가 당분간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기 어렵고 빠르면 내년에나 휴대폰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9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휴대폰 보조금금지 원칙을 강력히 시행하고 예외인정에는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예외인정에 관한 시행령 개정 및 고시제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보조금금지 원칙을 예외인정을 통해 서둘러 훼손할 필요가 없고, 예외인정 대상선정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보조금 인정대상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IMT-2000 휴대폰도 연말께나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조금 인정여부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휴대폰 보조금 예외인정에 관한 방침 확정이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보조금 예외인정시 선후발 사업자에 차등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예고된 보조금 예외인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차등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통부 입장”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 lim648@fnnews.com 임정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