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로 접어들면서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이달중으로 우리경제의 ‘5대 현안’으로 꼽히는 ▲조흥은행 매각 ▲카드채 문제 ▲SK글로벌 사태 ▲부동산 투기 ▲사스 문제 등이 방향을 잡게 되기 때문이다.
5대난제의 극복여부에 따라 상반기를 끝으로 하반기 경제회복의 단초를 마련하느냐 아니면 장기침체로 접어들 것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흥은행 어디로=우선 조흥은행 매각 협상이 이번주 중대고비를 맞는다. 2일 청와대는 조흥은행 매각을 놓고 재정경제부·예금보험공사 등 정부측과 한국노총·조흥은행 노조 등 노동계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 등 정부측 대표들은 매각작업이 중단될 경우 ‘국제적 신뢰도 상실’, ‘공적자금 조기 회수 불가능’ 등을 들어 매각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반면 허흥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들은 재실사 과정에서의 외압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매각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흥은행 토론회로 6월의 문을 연 한국경제는 카드채라는 더 큰 난제를 안고 있다.
◇카드채 위기, 안심은 금물=정부는 지난 4월 신용위기에 처한 카드사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카드채 만기를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줬다. 정부는 6월말이 지나면 카드사들이 스스로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카드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정부의 개입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은 자체 자금조달을 위한 시장신뢰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장이 자구책을 인정해 카드채 만기연장이나 신규 발행에 성공하는 카드사는 생존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3월말 현재 카드채 발행잔액은 88조8000억원으로 투신권이 25조5000억원, 은행권이 25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3·4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만도 25조8000억원에 달한다. 카드채 처리가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은 한차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카드채 문제는 또한 SK글로벌 처리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꼬일대로 꼬인 SK글로벌=SK글로벌 처리도 6월의 핵심이슈다. 채권단은 SK글로벌 처리시한을 이달초로 잡고 SK그룹에 자구책을 압박하고 있으나 SK측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채권단은 SK㈜가 국내 매출채권 1조5000억원중 최소한 1조원을 출자전환해야 SK글로벌을 살릴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으나 SK㈜는 4500억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주중 채권단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체 채권단 회의를 열어 ‘청산형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SK글로벌에 대한 채권유예시한이 오는 18일이라는 점에서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더욱이 정부측에서도 우리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SK글로벌의 ‘법정관리행’을 두고만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물밑 중재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SK글로벌의 처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자금시장은 부동산시장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꺾이나=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뱅크의 지난주 아파트 시세 조사에서 서울은 0.43% 올라 지난주(0.69%)보다 상승률이 둔화됐고 재건축은 지난주 1.47%에서 이번주 0.72%로 오름폭이 줄었다. 그러나 ‘5·23 부동산대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하긴 힘들다. 전문가들은 투기 바람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보긴 어렵고 국세청의 조사로 상당수 중개업소가 휴업한 영향으로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달중 부동산 진정여부가 자금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겠지만 수출 발목을 잡고 있는 사스 문제도 관심거리다.
◇사스 진정기미=사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국인 중국과 동남아지역에 대한 수출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47억94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4%증가하는데 그쳐 11개월만에 한자리수로 떨어졌다.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사스로 인해 부진할 경우 정부가 마지노선(4%)으로 설정한 올해 성장률 달성은 물론이고 2%대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의 회복여부 또한 6월중 사스가 어느정도 진정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5대 난제를 앞에 둔 한국경제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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