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경쟁력훼손땐 엄단”

노무현 대통령은 1일 향후 노사문제에 대해 “대화와 법이라는 2대 원칙을 갖고 대처하겠다”면서 “노사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효자동 삼계탕 전문식당으로 방미·방일 경제수행단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지난번 방미 때 이 양대원칙을 갖고 2∼3년내에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노사관계를 체계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향후 1∼2년내로 앞당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철도와 배전 같은 네트워크(망) 부문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투자보장협정(BTA)’ 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노대통령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문화부장관 등 관계장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인들은 “국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은 노사관계가 불안해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라며 노사관계 안정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요청했다.

/ [e-mail]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