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는 추경예산 규모를 정부안대로 4조2000억원으로 적극 편성키로 하고 경기추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근로소득세 감면을 당초보다 앞당겨 올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관련 경제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정세균,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 등 여·야·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조율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부총리는 “미국 경기지표 호조로 국내 경기도 올 3·4분기에 회복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경기진작 정책에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여야 3당도 추경편성외에 외자유치 등 국내외투자자의 유인책 확충, 노사안정 도모, 과잉유동성 수습대책, 부동산 안정과 부동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 흡수방안 등 종합적인 경제대책 프로그램 마련과 새만금사업과 경제자유구역지정, 고용허가제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촉구했다.
반면 정치권은 정부가 제출한 통합도산법과 자산운용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개혁법안과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 FTA(자유무역협정) 이행관련법 등 민생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 처리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 도입 시기는 법 통과후 1∼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시행시기를 유예하자고 한다면 모든 상장등록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며 “1년 가량은 유예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유예시기와 관련해서는 추후 의논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부총리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를 연기하자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정부 입장은 소송남발방지 장치를 보강해 가급적 원안대로 빨리 시행하는 게 좋다”고 밝혀 정치권과 이견을 보였다. 또 추경예산 규모를 놓고 민주당이 정부안을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은 삭감과 세수감면 조치를, 자민련은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등 협의과정에서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이밖에 재정경제부는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의 소득수준을 감안, 월 3조원이 증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카드사의 대환대출을 활성화, 연말 잔액기준 10조5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고 농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히 해 연평균 3%대에서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 서지훈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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