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카드 ‘특소세’ 논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에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감세안을 경기부양 카드로 써야 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효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재계와 한나라당은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가 긴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적자재정에 따른 부담을 의식, 현 단계에서는 부양효과가 없다고 일단 손을 내젓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소비진작에 도움이 된다며 여·야·정이 10월께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데다 특소세의 경우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는 별도로 산업자원부가 이미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 ‘급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요구 빗발 속 산자부 검토=4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 움직임과 맞물려 재계에서는 특소세 인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제 5단체와 현대자동차, GM대우차 등 자동차공업협회는 최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승용차 특소세의 한시적 인하를 요청했다.

내수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 4·4분기까지에 특소세 개편에 따른 대기수요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특소세 탄력세율의 조정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것.

산자부 산업정책국 관계자는 “지난 3월에 이미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한 특소세 인하 추진 계획을 세운 바 있다”며 “경제가 더 어려워질 상황에 맞춰 쓰자는 게 내부 방침이었지만 경제 5단체의 요구 이후 자동차와 에어컨,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 등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특소세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품목별로 2∼10%포인트가량 내린 바 있으며, 산업계에 상당한 부양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산자부는 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김기승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2·4분기에는 1·4분기 성장률 3.7%보다 훨씬 부진한 3% 이하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추경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특소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부양효과 없고 재정악화”=재경부는 이에 대해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란 직접지출이 세 감면보다 현 단계에서는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감세는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큰 반면, 실질 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 효과도 없으면서 장기적으로 재정만 악화시킬 뿐이란 얘기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PDP TV 등 고가 가전제품은 탄력세율 1%가 적용되고 있어 내린다 해도 별로 부양효과가 없다”며 “자동차 관련 세금 역시 한·미자동차 협상에 따라 인하하기로 돼 있어 마음대로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미 통상점검회의’에서 우리측은 배기량별 특소세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 체제로 바꾸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행 특소세는 자동차, 가전, 에너지(등유, 경유, LPG), 사치성 소비재, 경마·골프장 입장료, 룸살롱 등 과세 유흥장소에 부과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e-mail]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