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00일-경제분야 일문일답] 경제안정·서민중심 정책편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참여정부 출범 100일 기념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의 기조를 경제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에 두겠다며 경제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국정운영의 중심, 경제안정에 두겠다”=노대통령은 먼저 해외금융시장에서 발행된 우리나라의 채권금리가 아시아 국채금리중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신용평가 등급도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며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특히 노대통령은 “하루속히 국정운영 시스템의 구축작업을 마무리하고 적어도 취임 6개월쯤부터는 국민 여러분과 약속한 사항들을 가시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며 “이제부터는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안정, 그 중에서도 서민 생활의 안정에 두고 모든 노력을 �D겠다”고 강조했다.

◇“성장중시 정책펴겠다”=노대통령은 “성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성장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여건 등을 개선하겠지만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대통령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기술혁신 전략에 높은 비중을 두고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말하고 “선거 때 성장률 5.2%를 얘기했는데 6%나 그 이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기술혁신, 동북아 허브전략, 내부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지역통합 등도 모두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성장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단기적으로 성장전략만 취해선 안된다”며 “2002년 부동산시장 부양 전략과 소비진작이 가계 등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려를 하면 경제가 나빠진다’며 “큰 가치지향에 있어선 방향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지 않게 장기적 비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중시정책 펴겠다”=노대통령은 최근의 기업정책이 ‘대기업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은 투자가 필요하며 투자야말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물가에 부담없이 장기적인 체질을 건전화한다”면서 “(투자) 여력이 많은 집단이 대기업이며 중소기업은 형편이 안된다. 대기업이 많이 투자해야 중소기업의 가동률도 올라간다”고 밝히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중시정책을 펼칠 것임을 피력했다.

법인세 문제와 관련, 그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경제정책협의회 등에서 토론하고 보고를 받겠지만 절대 지켜야 할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유연한 방침으로 선회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부동산 폭등 기필코 잡겠다”=노대통령은 서민대책과 관련, “서민경제는 경기변동이 극심하면 타격을 입는다”면서 “서민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게 서민경제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일과성의 서민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노대통령은 또 “ 대다수 중산층,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은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경제운영의 원칙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어 “경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도 서민의 이익은 조금밖에 안된다. 하지만 대기업은 크다”고 말하고 “이런 점에서 경기를 관리하는 게 서민경제의 첫 조건”이라며 “부동산 가격 앙등 문제도 서민에게 두고두고 주름살을 만드는 만큼 서민생활의 가장 큰 적인 부동산 폭등은 기필코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제운영은 전문가에 맡긴다”=노대통령은 경제운영과 관련,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에겐 경제철학이 있다. 시장시스템을 유럽형으로 할 것인가, 미국형으로 할 것인가, 또 복지부문의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있다”며 큰틀의 경제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당장 발등의 경기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경기운용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금리를 낮추라, 추경을 얼마로 하라, 투자촉진법을 바꾸라고 일일이 나서면 경제가 잘못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경제운영은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에 맡길 것임을 시사했다.

◇노사관계 원칙 지킨다=최근 벌어진 노사분규 등과 관련, 노대통령은 “법과 질서 속에서 이뤄지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 절대 중요하다. 법과 질서를 확고히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이 시대적 전환기를 슬기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의 공동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노대통령은 ‘기업투자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지방분권화의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힘들다고 단정하지 말라”며 “힘들다고 말한 그 목표야 말로 정부가 꼭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살게 하겠다”면서 “수도권 억제를 전반적으로 풀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나 어떤 정책은 지방에 아무 도움도 안되면서 수도권만 어렵게 만드는 정책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대통령은 “지방정책을 대단히 높은 순위에 놓고 추진중이다. 참여정부 국가발전전략의 첫번째는 기술혁신, 두번째가 동북아전략, 세번째가 지방화전략”이라며 “그만큼 높은 순위에 두고 지방경제와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지방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 [e-mail]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