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제 도입 추진

정부는 국가자원으로 분류되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파수경매제와 거래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부는 3일 전파·방송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로 ‘전파·방송산업진흥 추진기획단’(단장 유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을 구성, 이날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다음달까지 시장지향적 전파관리체계 정립,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전파방송산업 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방송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지향적 전파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주파수경매제와 주파수거래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을 예정이어서 통신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주파수 할당신청과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접수, 심사해 배분하는 주파수 ‘심사할당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주파수의 자유로운 매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파수경매제 또는 거래제가 도입되면 주파수도 일반 상품처럼 대가를 받고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해진다.

기획단은 또 이미 정통부가 정보기술(IT)분야 신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중인 지능형 로봇 등 9개 품목외에 ‘유비쿼터스’ 등 새로운 선단형 프로젝트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밖에 케이블TV(CATV)망을 이용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지상파와 위성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 휴대인터넷 서비스 등 신규통신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파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전파·방송산업진흥 추진기획단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정부산하 연구원과 협회관계자, 삼성전자, LG전자, KT,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통신업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 스카이라이프 등 방송업계, 학계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 [e-mail] 임정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