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경제현안 이번엔 처리될까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03 09:36

수정 2014.11.07 17:17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제240회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7월1일까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당면 현안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외에도 대선 등으로 미뤄져왔던 ▲집단소송제 시행 유예 문제 ▲통합도산법 ▲자산운용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관련법 등 처리에 초점이 모아질 예정이어서 경제 현안을 처리하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처리 및 세수감면조치와 관련한 근로소득감면조치 시행을 당초 내년에서 앞당겨 올해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가운데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세수감면조치를 전제로 한 추경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각종 민생 경제현안 해결 중심의 국회 운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1조원 가량의 세수감면조치를 올해안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를 통해 민생 현안 챙기기 및 국가경제 살리기를 위한 임시국회 활동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의총에서 정대철 대표는 “이번 6월 임시국회는 출범 100일을 맞은 참여정부의 경제·사회 등 제반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균환 민주당 총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집권당으로서 추경처리의 의무가 있으며 정치권은 침체된 국가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 현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순항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장 여야는 임시국회 개회일인 3일 총무 회동을 갖고 추경안 심의 및 처리를 위한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여당 위원장 선출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16대 국회 임기중 3년을 계속 여당 위원장이 선출됐던 만큼 이번에는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며 힘겨루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밖에 국회는 5일과 9∼11일 4일간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인 뒤 상임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나 노대통령 주변의 의혹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문 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sm92@fnnews.com 이진우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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