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무엇보다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체제 정립 및 공동대응 방안 모색, 양국 정상간 신뢰관계 강화에 큰 의미가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이 비판적인 국민정서에도 불구, 일왕의 일정을 감안해 현충일에 출국하고 같은 날 일왕과 만나는 것도 그만큼 현안 해결의 중요성을 불가피하게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주요 회담 의제=노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참여정부의 대일외교 추진기반 구축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한·일공조 강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을 위한 한·일협력기반 강화 ▲재일 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회담 의제와 관련, 청와대는 “북한핵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일 공조 확대,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사회보장협정 교섭, 무역·투자 증진방안 등 한·일 양국관계, 유엔과 아·태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과 한·중·일 3국 협력, ‘아세안+3’을 포함한 지역협력 문제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일은 새 정부의 대일외교 추진 기반을 다지고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일본 조야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두 정상은 ‘불행했던 근대사’라는 맥락에서 이 문제를 짚고 미래지향적 관계발전 의지를 확고하게 다짐으로써 월드컵 공동 개최로 조성된 우호협력 분위기를 공고히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노대통령은 신사참배, 일본 정치인들의 ‘우경화’ 발언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핵 공동대응 방안 협의=이번 방일과 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주목되는 부문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방안과 해법으로, 베이징 3자회담의 후속회담 형식과 한·일 두 나라의 참여문제 등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토대로 추후 대북지원 가능성 등을 열어놓기 위해서도 한·일 양국이 다자회담 틀에 참여하는 방안을 북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리측은 한·일 양국의 대화참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후속회담 성사 및 진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일즈 외교’=경제협력관계 강화도 이번 방일의 주요 목표이다. 한·일투자협정 발효에 따른 일본의 대한투자 확대 추진,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건 조성, 사회보장협정·상호인증협정 체결교섭 가속화 등 실질협력기반 강화가 그것이다.
양국은 특히 한·일 FTA 문제는 물론 일본 입국 비자면제 등 몇몇 현안들에 대해선 가시적 성과를 끌어낸다는 차원에서 관계당국간 협의채널을 분주히 가동하고 있다. 두 정상은 특히 양국간 상호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FTA 본교섭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교섭시기를 공동성명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일 무역적자 해소문제도 관심사다.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역대 누계로 20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올들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 이 때문에 무역역조 문제는 이번 방일에서 정상회담 의제로는 논의되지 않더라도 실무급에서는 반드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일본 무역역조의 상당 부문을 우리 기업의 대일 부품·소재 의존도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대 한국 투자 확대가 수지 개선에 ‘약발’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일본 부품·소재 기업이 공동으로 한국에 투자할 경우 전용공단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피력한 데 이어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한·일 투자보장협정(BIT) 발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투자여건이 형성돼 있으며, 양국간 FTA를 위해서도 일본의 투자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측 입장이다.
이번 방일에서는 일본 재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져 일본기업에 적극적인 대 한국 투자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적·문화교류 확대=양국은 이와 함께 ‘공동미래 프로젝트’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 등 스포츠·청소년교류 활성화를 통한 인적교류 확대, 젊은 정치인간 교류 및 여론지도층간 교류강화, 동북아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강화 등에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은 또 재일동포 간담회 등을 통해 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우리측은 이번 노대통령의 방일에 한·일의원연맹 한국측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자민련 정우택의원, 한·일 국회동아시아연구회 한국측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을 특별수행케 했다.
그러나 미국 방문 때와는 달리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지 않고 손길승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김상하 한·일경제협력 회장 등 일본과 관계가 깊은 재계인사 9명만이 수행한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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