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4조1775억 확정] SOC 건설·시민층 지원 집중

정부가 4일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것은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유인, 적정수준의 성장을 일궈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6.8%였던 성장률이 지난 1·4분기에는 3.7%로 하락한데다 2·4분기에는 전분기 수준을 훨씬 밑돌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추경편성은 불가피했다.

때문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가용재원(3조1458억원)과 법인세 등 세수경정(1조317억원)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집행함으로써 하반기에 재정집행 규모가 줄어들어 예상되는 경기위축 효과를 해소하면서 동기에 민간투자를 유인, 적정수준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추경에서 읽을 수 있다.

◇성장률 0.5%포인트 올라간다=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으로 향후 1년간 경제성장률이 약 0.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술적으로 추경효과는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반반씩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해방 예산총괄국장은 이와 관련,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함으로써 시장에 투자를 유도하는 사인을 보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경기회복 지연 막는다=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규모가 부족해짐으로써 재정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이번 추경에 담겨있다. 예산과 기금, 공기업을 포함한 재정집행규모는 4월말 현재 총 5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8조8000억원 더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편성된 추경중 올해로 이월된 것이 5조∼6조원에 이르는 만큼 실제 조기집행 규모는 2조5000억원 수준. 이 가운데 예산은 1조5000억원이어서 이번 추경은 그 부족분을 메우기에 충분하다.

◇중산서민층 애로 해소한다=이번 추경예산중 약 36%인 1조5374억원이 건설투자로 잡혀있다. 연내 집행가능한 부문이 주로 선택됐다. 때문에 국도확장 2개 사업이 1년 앞당겨 연내 조기완공되고 동해∼강릉간 철도 전철화, 전라선 철도개량, 합천우회도로 등 5개 사업의 공기가 3∼6개월 단축된다.

초·중등학교 노후 PC 10만2000대를 펜티엄4급으로 교체키로 한 것은 정보기술(IT) 중심의 중소기업제품 수요를 창출해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인턴사원 고용지원,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요원 채용 등 3만4000명에게 96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7.3%인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청년실업률이 약 0.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하철과 국철 1459량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고 수도권 국철 소방설비 개량 등에 1500억원을 투입하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1500억원을 쓰기로 한 것은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겨냥한 것이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