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자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이 이르면 7월중에 전국 79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립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5일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고시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오는 19일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이라며 “원안대로 자배법이 통과될 경우 보험료 인상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손보업계 차원에서 자동차 정비공장 설립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정부가 자동차 정비수가를 규제할 경우 공정경쟁 제한과 함께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가 상승을 부추겨 보험료 인상, 정비서비스 수준 저하, 무보험차 양산 등 각종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손보사들은 이에따라 자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곧바로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79개 시단위 지역에 직영공장을 시범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표준작업시간 정착 및 시간당 공임률 차등적용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선진외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상호 신뢰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도종이 의원(한나라당)을 포함한 47명의 의원들은 지난 5월1일 자배법 개정안중 ‘정비수가 고시안’을 의원 공동발의 형태로 임시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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