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스크린쿼터제 갈등 끝낼때다

정부가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와 관련한 스크린쿼터제(국산영화 의무상영 제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내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 축소 문제는 지난 98년 한국이 미국측에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요구,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측이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연간 146일에서 60일로 낮추도록 요구한 후 지금까지 영화계의 반대에 부딪혀 5년동안 해결을 보지 못해왔다.

BIT는 상대국 투자자들에게 자국 국민과 똑같은 조건의 투자활동을 보장하는 협정인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출로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성사시켜야 할 관건이다. 특히 BIT는 미국의 직접적인 대한(對韓)투자 효과외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시장개방노력과 개혁 정책의 가시적인 표현으로 여겨지고 있고 북한핵 문제로 높아가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한다는 또다른 효과까지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사실 스크린쿼터제는 할리우드 필름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영화산업에 대항하는 보호책으로, 국내 영화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한국 영화계의 스크린쿼터제 고수 노력에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국산영화가 스크린쿼터제에 안주함으로써 질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외국영화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BIT와 스크린쿼터제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이에 자극을 받아 국산 영화의 질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과 FTA가 체결될 경우 오히려 할리우드의 영화 자본을 유치, 국내 영화 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무시해서는 안될 줄로 안다. 스크린쿼터제 축소로 국내 시장을 모두 미국영화에 빼앗길 것이라는 피해의식보다 이를 한국영화 발전의 계기로 삼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이창동 문화부 장관에게 소관부처의 관련산업 보호에 앞서 한 국가의 국무위원으로서 산업전반과 국익을 우선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