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과실로 3년간 188억원 손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3년간 업무과실로 188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실태’ 감사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업체가 허위로 제출한 결산서 등 관련서류에 대한 확인작업을 제대로 안해 보험료 145억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기간에 실업급여와 요양급여의 중복지급 등으로 인해 43억원의 보험료를 초과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