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산업의 하나인 반도체 경쟁력이 뒤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정부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증설 문제를 삼성측의 입장을 들어주는 경제논리 보다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칫 화성 반도체 공장 증설허용 문제가 내년 총선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안이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증설허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적인 대응태세에 들어간 상태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이 재계 총수와의 만남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잔뜩 기대를 걸었지만 부처간 논쟁이 계속되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용수, 전력, 지반상태 등 최소한 1년 이상 지질검사와 설립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면서 “만의 하나 공장증설이 불허될 경우 그동안의 투자비는 물론 투자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지진피해를 우려해 연구소와 생산라인을 분산했다가 경쟁력을 상실한 점, 중국이 최근 상하이에 283만평에 달하는 푸동하이테크단지를 조성하고 SMIC 등 반도체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입주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정 운영 핵심과제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꼽고 있는 정부측에서는 이를 허용할 경우 정부 스스로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쉽사리 결정내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놓을 ‘지방균형발전 전략’을 검토한뒤 이를 바탕으로 증설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서 있다.
화성반도체공장 증설은 삼성전자가 기존 30만평 부지외에 17만평을 추가로 확보하고 2010년까지 무려 600억달러를 투자, 현재 완공 또는 공사중인 6개라인에 6개라인을 더 갖춤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적인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로 삼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완공되면 고용효과는 1만8000명, 수출액은 연간 750억달러에 달한다.
/ leon@fnnews.com 이철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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