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불용·평화적 해결 재천명

【도쿄=조석장기자】3박4일간 방일 일정을 끝내고 9일 귀국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에서 5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과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틀에 합의했다.

우선 두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어떤 핵개발 프로그램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북핵불용의 원칙과 “북핵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재천명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북한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대응조치와 관련, 명시적으로 ‘추가조치’ 또는 ‘더 강경한 조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한·미, 일·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경고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의 핵프로그램 폐기’를 거듭 요구하고 북한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경우 광범위한 대북지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목표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대화와 동시에 압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말한 반면, 노대통령은 “한국은 대화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말했다”고 밝혀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한·일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또한 노대통령의 방일직전 전격처리된 일본 유사법제 문제와 관련, 한·일간 긴장관계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비록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대통령은 일본의 유사법제 문제에 대해 “주변국들의 관심과 우려의 표명이 있다”고 우려를 전하며 평화헌법, 전수방위, 비핵3원칙의 기조하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