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업환경이 아시아 주요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사용자수, 산업단지조성, 기계산업 성숙도, 철도인프라, 반독점정책의 유효성 등에선 그럭저럭 상위권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노사부문은 모리셔스, 나미비아 등 후진국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놀랍기만 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펴낸 ‘2002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업환경은 세계 80개국중 23위로 싱가포르(5위), 대만(13위), 홍콩(16위), 일본(17위)보다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슈가 되고 있는 노사부문이 하위에 머무른 것이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노사협조 부문이 전체 80개국중 5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참여정부의 슬로건이 무색할 지경인 것이다.
아시아에서 사업하기가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싱가포르의 경우 노사협조 부문이 1위를 차지한 것을 볼 때 노사문제가 사업환경평가에 얼마나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사문제가 해외투자가들과 국내기업들의 투자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결적인 노사관계와 균형감각 없는 편향적 친노동정책이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내기업들과 해외투자가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노사평화는 우리나라가 외국인들과 국내기업들의 투자유인책이 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롭고도 화급히 정립해야 할 국가현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노동정책으로 외국투자가들과 국내 기업들이 국가비전을 상실한 나머지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노사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노동개혁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추진돼야 하며, 힘의 균형을 가진 노·사·정 아래에서 노사문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독일, 브라질 등 세계 각국이 앞다퉈 그동안 친노동정책의 아집에서 벗어나 기업우호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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