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30.8% 늘어난 14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내년에도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 각부처가 요구한 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이어서 예산배정을 둘러싸고 부처간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 부처가 제출한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이 145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0.8%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이 82조5000억원에 달해 1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50.2% 늘어난 96조3000억원이다.
예산요구증가율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 2001년 32.2%까지 올라간 뒤 감소세를 보이다 이번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처별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기능과 인원확충에 따라 548%의 예산요구증가율을 보인 것을 비롯, 중앙인사위원회 449%, 환경부 188%, 철도청 178%, 여성부 137%, 중소기업청 120%, 정보통신부 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4% 등 8곳이 100% 이상을 요구했다.
반면, 예산처(1.5%), 국세청(5.3%), 대통령 경호실(6.1%), 공정거래위원회(6.2%) 등은 상대적으로 예산요구증가율이 낮았고 조달청은 유일하게 1.1% 감액을 요구했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수출지원 분야가 7조515억원으로 112.9%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3조3839억으로 40.1% 증가율을 기록했다.
임상규 예산처 예산실장은 “내년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예산사업을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가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사업선정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예산처는 8월초까지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9월초 예산자문회의를 열어 사업을 결정한 뒤, 9월말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정기일인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존 예산에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기존예산도 적극 재검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면서 신규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