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개’ 다시 수면위로

국무회의 공개논의가 2개월여만에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당초 ‘국무회의 공개’ 논의는 참여정부의 ‘투명 행정, 공개 행정’ 원칙에서 나왔다. 지난 4월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무회의 공개’를 놓고 국무위원들간에 찬반 토론이 격렬하게 벌여졌다. 그러나 ‘정책혼선만 불러일으킨다’는 반대론이 우세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좀더 검토해보자”며 제안함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노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등 주요 국정회의 운영방식 변경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라며 비밀에 해당하는 안건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정부정책 결정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국무회의 전과정은 아니더라도 부처별 현안보고 및 테마국무회의 등 토론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공개를 놓고 청와대 내부는 물론 국무위원간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만약 국무회의가 공개된다면 법안 심의의 경우 국무회의를 전후해 가감없이 발표되는 만큼 공개의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각종 토론이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논의는 지난 국무회의 토론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여전히 반대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정책 결정과정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국무회의 공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토론 내용이 여과없이 국민에게 전달될 경우 이익집단들이 토론 내용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달리 해석, 오히려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부담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e-mail]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