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40년이 적당”

이명박 서울시장이 19일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대상 연한을 40년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귀추가 주목된다.

이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재건축 연한 20년은 연장돼야 할 것”이라며 “과거에 지은 집은 안전기준이 없지만 요즘은 40∼50년까지 안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아파트가 몇 년도에 지어졌느냐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 중이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40년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건축 연도에 관계없이 허용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월 9일자 파이낸셜뉴스와 진행된 ‘이명박 서울시장 특별인터뷰’에서 보도된 내용과 동일하다.

당시 서울시가 재건축 기준연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명박 시장은 “재건축이 개인에게는 주거면적 확대와 재산가치 증식이란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자원 등 엄청난 경제적 낭비가 되고 있다”며 “재건축 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에서 30년과 40년 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건축기술과 콘크리트 수명을 감안할 때 4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지난 90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는 40년 기준으로 강화하되 79년 이전 아파트는 20년 또는 30년으로 하고 80년대 아파트는 1년 경과할 때마다 대상 연한을 1년이나 2년씩 늘리는 등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건축 연도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주택정책심의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내달까지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재건축 대상을 ‘40년 이상’으로 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왔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20년 이상으로 하되 조례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 [e-mail]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