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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硏, 경기저점 시기 논란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0 09:41

수정 2014.11.07 16:39


국내 경기의 하반기 회복 전망과 관련, 정부와 민간연구기관 사이에 경기저점 및 회복시기를 둘러싼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2·4분기에는 경기가 저점에 도달하고 하반기부터는 살아날 것이라고 낙관하는 반면,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3·4분기까지 경기하강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해 적지 않은 시각 차를 드러내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수위축을 정점으로 한 최근 경기하강은 지난 2년 동안 지나치게 늘었던 소비의 조정과정에서 비롯됐으며, 올 2·4분기 경제성장률은 1·4분기(3.7%)보다 더 떨어진 뒤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회복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하반기 성장률을 0.25%포인트 끌어올리고, 금리 및 세율인하 조치 등이 가세하면 하반기중 회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심리지표가 개선되고, 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이 호조를 띠고 있다”면서 “경기가 2·4분기보다 3·4분기에 더 위축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2·4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 회복되고, 내년부터는 더 나아질 것”이라며 재경부 입장에 동조했다.


반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내수부진이 장기화하고 미국 경제지표의 회복 속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노사갈등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복 시기가 더욱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센터장은 “경기저점을 3·4분기로 보고 있다”며 “성장률과 저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측키 어렵지만 3·4분기까지는 경기하강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2·4분기 저점론이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가 낙관하는 것처럼 좋은 상황이 아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경기를 ‘외끌이’해온 수출의 경우 의존도가 제일 높은 미국 경제가 과거 회복기에 비해 매우 늦은 회복 속도를 보이는 점 및 조흥은행 파업과 매각을 둘러싼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 노사갈등 현안들도 낙관적 기대를 옥죄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7월 말까지 줄줄이 예정된 노사분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고 싶겠지만 이럴 경우 파업이 장기화되고, 단기적인 경기회생 가능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문석 센터장은 “이 경우 타협을 통해 적당히 넘기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면 더 큰 후유증을 부르게 된다”며 “정부가 노사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정책적 결정과정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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