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라크전의 최대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성을 과장 또는 조작했다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뜨겁다.
WMD의 존재 여부는 권좌에서 쫓겨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묘연한 행방과 함께 이라크전이 남긴 최대 미스터리다.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미국 의회도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WMD를 악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 종료를 선언한지 한달 남짓한 시점에서 이번에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문제삼고 나서 국제사회가 다시 떠들썩하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호에서 부시 행정부를 ‘미국 역사상 가장 오만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번 공세의 경우 ‘이란 카드’를 통해 이라크전 승리로 얻은 프리미엄을 내년 대통령선거로까지 이어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과연 그런지는 알 길이 없지만 지구상의 모든 테러를 ‘발본색원’하고야 말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충분히 감지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숱한 논란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대테러 정책이 이라크나 이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하는 등 비이민 비자신청자들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허술한 비자관리 체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번 조치로 미국 입국자들의 비자발급이 종전에 비해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윌리엄 오벌린 회장과 제프리 존스 전 회장 등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까지 지난 4월 미국을 방문, “한국은 미국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엄격해진 비자발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기업체,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10일 “비자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인터뷰 의무화가 아직 확정되진 았았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 경제협력보다 테러범 색출이 ‘우선순위’라는 점만은 매우 확실해 보인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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