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노조 등 노동계의 하계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비와 투자위축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노조들이 자기 몫을 챙기기에 급급해 집단행동을 불사하는 것은 좋은 노사문화라고 할 수 없다. 한국경제를 살리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행동은 근절돼야 마땅하다.
조흥은행 파업사태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남긴 가운데 타결됐지만 지하철 3사, 철도노조, 국민건강보험 직장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 조합원 10만여명이 경제자유구역 철회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고 금속연맹 산하 200여개 사업장이 주5일근무제 등을 내걸고 총파업투쟁에 참여한다.
이달과 내달들어 이렇게 많은 파업이 행해진다면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지탱이 될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노조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한다면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노동계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불법파업을 자행하는 등 도를 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최근의 노동운동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노조는 지금 국민의 부담을 담보로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하며 불법집단행동도 불사하는 등 집단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4년 동안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의 2배 이상 높았던 것을 보아도 근로자들의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다 노조는 지금 경영권 참여를 관철하기 위해 또는 구조조정을 거부하기 위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런 식으로 확산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는 고사하고 남미형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기업과 국가경제가 파탄이 나면 노조도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동계 투쟁이 자제돼야 할 이유가 여기 또 있는 것이다.
정부도 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는 법과 원칙에 의거,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타협 또는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 불법파업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불법파업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불러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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