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지출로 성장률 최대 1.2%P 상승

정부가 편성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지출로 연간 성장률이 0.5∼1.2%포인트 올라간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정부는 당초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경지출로 연간 성장률이 0.5%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KIET)의 강두용 연구위원은 23일 ‘재정지출 확대정책과 산업별 효과’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98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정부지출 1조원 증가는 최소 8700억원에서 최대 1조9000억원의 국내총생산(GDP)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최소 0.14%에서 최대 0.3%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강연구위원은 이 추정결과에 따라 정부지출 4조원 증가는 GDP가 최소 3조5000억원에서 최대 7조5000억원 창출돼 연간 성장률이 0.5∼1.2%포인트 상승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경지출로 성장률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0.5%포인트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연구위원은 또 정부 지출이 중점배분되는 부문의 소득창출 효과가 높아 1조원을 지출할 경우 공공행정부문이 2500억∼3300억원, 교육보건부문이 1500억∼2900억원, 건설부문이 1900억∼2000억원의 소득창출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예산처는 추경예산중 약 36%인 1조5374억원의 건설투자에 배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