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대란 최소화, 택시·승용차 부제 해제

건설교통부는 궤도노조가 24일, 철도노조가 28일, 그리고 시내버스·택시노조가 30일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함에 따라 특별수송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국방부, 경찰청, 철도청, 각 지자체 등 11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건교부에 설치했다. 건교부는 부산·대구·인천 지하철의 파업에 대비, 비상·대체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능력을 평시 대비 85%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해당 지자체에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곧바로 지하철이 멈추는 것을 막고 1단계로 파업후 6일까지는 운행률 85∼100%를 유지하며 7일 이상 장기화될 경우에도 72∼86%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파악한 이들 3개 지하철의 확보 가능한 대체 기관사는 부산 306명, 대구 139명, 인천 64명 등 모두 509명이다.

이들은 자체 양성한 비노조원들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지하철 운영에 이들을 투입하면 운행시간, 근무시간 등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당분간 지하철 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지자체별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운행시간 연장, 택시 부제해제 및 합승 허용,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 필요시 전세버스와 관용버스 동원 등을 통해 철도 수송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도 파업에 대비, 동원가능 인력을 감안해 평시 열차운행 시각표를 비상 열차운행 시각표로 바꾸고 출·퇴근 시간대 전동열차 및 통근열차, 신문·우편물 수송열차, 수출입 화물과 유류 및 생필품 수송 열차 등을 우선 운행시키기로 했다.

또 철도청 비노조원과 퇴직자, 외부지원 인력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버스·항공·택시 등으로 교통수단을 분산하고 공공기관 등의 승용차 10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내버스·택시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 등을 하루 154편 늘리고 운행시간도 1시간 연장하는 한편 서울 1595대, 인천 1548대, 경기 6711대 등 2만4652대의 전세버스와 250여대의 고속버스 예비차를 시내버스노선에 투입하고 역시 10부제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용버스, 교회·학교버스 등 자가용 차량을 노선에 투입해 유상 운송행위를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철도·지하철을 점거·파괴하거나 열차·버스·택시의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력을 배치하고 파업 주동자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거나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