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통합 유예안 놓고 ‘속앓이’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안 처리가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2년 유예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뜻을 24일 내비쳤다.

박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직권 상정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 혼란을 고려해 본다면 (건보 통합안)법안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지난 23일 당내 관련 회의를 열어 당소속인 박위원장을 통해 유예안에 대한 직권 상정을 시도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 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유예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민주당과 한나라당간 이견으로 전체회의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유예안이 직권상정될 경우 전체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 위원 8명, 민주당 위원 6명으로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김홍신 의원이 유예안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7대 7의 박빙 표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수 투표가 이뤄질 경우 위원장의 최종 표심으로 인해 통과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당 지도부가 수용키로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유예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 변화 가능성에는 재정통합을 막는다고 해서 건보재정의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관련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건보재정에 대혼란이 예상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노동계의 잇단 파업사태 등 하절기 투쟁 계획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현 정부에 대해 가해온 국정 혼선·혼란의 책임 공세를 그대로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보통합 2년 유예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소속 이원형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은 재정통합 반대가 아니라 특위구성을 통한 대안 마련”이라며 “대안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데 어느 한쪽이 강행 처리하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건보통합 2년 유예안이 백지화될 경우,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건보공단의 조직과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여당과 추가 협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