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갈수록 지능화

‘숨바꼭질하는 정통부’.

정보통신부가 스팸메일 업자들과 끝없는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스팸메일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등 스팸메일 업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통부지만 날로 교묘해지는 업자들의 술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유해메일 차단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무섭게 걸러낼 수 없는 또다른 메일전송 방식을 개발하거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IP(인터넷프로토콜) 주소로 추적망을 피해가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24일 “지난해부터 제목에 ‘광고’라고 적혀있지 않은 메일은 불법 스팸메일로 규정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스팸메일만큼 적은 비용으로 큰 광고효과를 보는 수단이 없다는 생각에 업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스팸메일을 뿌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정원기 연구원은 “해킹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스팸메일은 아무리 막아도 계속 증가하기 마련”이라면서 “차단기술보다 메일발송기법이 먼저 개발되다보니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팸메일의 뿌리를 뽑겠다며 단속 수위를 높여가는 데도 좀처럼 줄지 않는 쓰레기 메일로 정통부는 속을 썩고 있다. 실제 스팸메일 신고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254건에 그쳤던 국내 스팸메일 신고건수는 2002년 2만5000여건으로 급증했고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신고건수는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에 맞먹는 2만2000여건에 이르렀다.

물론 정통부 주장대로 처벌기준이 강화된 탓도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묵인하고 지나쳤던 메일까지 신고하면서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 하지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스팸메일의 양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고3 수험생인 오지영양(서울 신월동)은 “스팸메일로 메일용량이 다 차버리는 일이 허다하다”며 “무심코 열어본 메일이 바이러스 메일이거나 음란메일일 때 당황하는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김기권 과장은 “스팸메일의 규제방식을 옵트아웃 대신 옵트인으로 바꾸는 등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e-mail] 이경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