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유예돼 왔던 국민건강보험의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재정통합이 내달 1일부터 사실상 전면 시행된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운영특별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려 했으나 의결정족수 확보에 실패, 유예시도가 무산됐다.
이날 복지위에서 전체 15명 위원중 9명으로 다수인 한나라당은 표결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다 같은 당의 김홍신 의원과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재정통합을 지지한데다 통합건보 출범의 주역이었던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마저 기권의사를 밝히자 일방적으로 표결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의보수가 인상과 조합재정 악화를 우려해온 직장의보쪽의 반발이 예상돼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적 보완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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