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26일 발표한 보고서는 최근의 불안한 노사문제와 맞물려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경제5단체가 지난 23일 회장?^부회장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노사관계가 불안하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성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경련은 “경제가 발전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의 해외이전은 선진국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이지만 불안한 노사관계, 고인건비, 고지가, 과규제 등 고비용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의 주요 산업에 대한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산업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에 비해 너무 빠르다=해외직접투자 잔액의 대 국내총생산 (명목)비중은 90년대 초반과 중반 각각 1% 미만, 2%대를 기록했다. 지난 2000년에는 5.8%, 2002년에는 6.5%로 지속 상승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할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2007년에는 9.7%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90년대 이후 경공업 부문(90∼2001년중 연평균 28.6%)보다는 중화학공업 부문(31.4%)의 해외투자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립적 노사관계가 요인=대립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등 고용과 관련된 부문은 우리나라 경영여건중 가장 취약한 분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경쟁력 보고서(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2002년 기준 49개국 중 47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경쟁국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과 더불어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률은 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중국에 비해 7∼8배 높은 수준이다. 관리직의 경우 43배까지 격차가 난다.
3D기피현상 등으로 2001년말 현재 중소 제조업 부족 인력수는 7만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단부지 가격은 중국 등 후발 개도국에 비해 많게는 10배 적게는 3배 이상 고가로 조사됐다.
◇자유로운 기업경영활동 조장=보고서는 불법노사분규에 대해서 법에 의해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파견근로제, 정리해고제에 대한 규제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생산성 향상 범위내 임금인상 관행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과다한 공장입지 관련 규제의 완화, 출자총액 제한 등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세계적인 법인세율의 인하추세를 감안, ▲법인세율 하향조정 검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 부담 경감규제완화 및 기업부담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을 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미래 주력산업에 대한 장기 청사진 제시 ▲단계적 육성방안 마련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전통주력 산업의 혁신 ▲한계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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