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등 CEO인증제 도입”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사문제와 관련, “참여정부는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은 용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개회식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집단소송제, 사업보고서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한국기업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마련, 앞으로 1∼2년내에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노동관련 제도와 관행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의무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나가고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 운용하며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한국경제는 지난 8년간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 발목이 잡혀 있었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하루속히 열어야 한다”며 ▲기술혁신 ▲시장개혁 ▲문화혁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 ▲지방화 등 5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에이스케 사카키바라 일본 게이오대 교수, 휴버트 나이스 도이체방크 아시아지역 회장 등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이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지만 노사문제가 경제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노대통령은 이날 오후 존스턴 OECD 사무총장을 접견한 뒤 회의 참석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세계적인 개방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 [e-mail] 조석장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