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광석등 기초원자재 무관세

7월부터 원유의 수입부과금이 ℓ당 14원에서 10원으로 4원 내리고 철광석·나프타 등 12개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이 무세화된다. 원유 관세율은 5%에서 3%로 인하된다.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2005년부터는 기초원자재의 기본 관세율도 무세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기업비용절감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이런 내용의 관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 조치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문창모 재경부 관세심의관은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로 올 하반기에만 기업의 비용절감 규모가 2500억원에 달하게 된다”며 “조세연구원 추정결과, 국내총생산(GDP) 증대효과는 3000억원, 무역수지는 1억달러 흑자, 물가는 0.021%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포인트 내린 원유의 경우 휘발유 등 석유제품이 ℓ당 4.2원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심의관은 “DDA 협상 진행 상황을 봐가며 기초원자재의 기본 관세율을 무세화하는 방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며 “국내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는 궁극적으로 무세화함으로써 기업의 환급관련 비용 부담을 없앨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e-mail]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