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세계화된 경제’를 주제로 지난달 3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노사관계 확립,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연착륙정책, 시장개입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보글러 파이낸셜 타임스지 아시아 담당 편집국장은 “현 경기침체가 상당 부분 외부요인에 기인하고는 있지만 내부 대응이 필요한 사안도 적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보글러 국장은 “분배보다는 성장에 더 역점을 둬야 하며 분배의 경우도 결과의 공평성이 아닌 기회의 공평성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최근 노사문제에서도 정부는 노동부문에 필요없는 양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응한 미국 미시간대 교수도 “정부가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현 정부가 성장보다는 분배와 형평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분명한 정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어 “재산권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투자와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며 “재산권을 보장해주지 못할 경우 가진 자는 불안감을, 못가진 자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피터 스타인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지 편집국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향후 한국정부의 정책운용 방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시장개입을 억제하고 노동부문에 치우치지 않는 정책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타인 국장은 특히 “신한·조흥 은행 합병과정은 정부의 민영화정책이 성공했음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고용보장, 임금인상 등 노동부문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노사관계에 있어 균형과 자율에 기초한 노동관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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