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본격 대정부투쟁

지난달 30일 연성 한국노총의 총파업에 이어 2일부터 강성 민주노총 또한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자칫 ‘파업공화국’으로 전락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양대노총의 총파업과 관련, 공권력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국가 전체가 극심한 혼돈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민주노총이 철도파업 무력진압에 크게 반발하면서 대규모 집회와 연대 파업을 줄줄이 계획하고 있어 당초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됐던 ‘하투(夏鬪)’열기가 다시 7월초를 기점으로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조측에 심정적으로 동조를 보여왔던 노동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민 1000만명의 발은 하루이틀 묶을 수 있다. 그러나 양대노총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경쟁적 파업은 ‘망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총파업 왜 나왔나=결론부터 말한다면 경쟁노총인 ‘한국노총에 뒤질 수 없다’는 조바심에서 출발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양대노총의 총파업 선언에는 정부의 무원칙적인 노동정책에서 기인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시기가 언제일까 촉각을 곤두세워 왔던 민주노총이 산하조직인 철도노조 파업에 경찰력이 동원되자 이를 계기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이다.

대정부 강력투쟁은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 7명이 철야농성에 들어간 직후부터 감지됐다.

민주노총은 단식 및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근조 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이라는 붉은 띠를 둘러매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 전면전을 천명한 데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조합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파업 무력진압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어 2일부터는 금속노조 등 100여개 사업장 10만여명의 노동자를 참여시켜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1일에도 점심시간을 활용해 산하 1500개 사업장별로 철도파업 무력진압 규탄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 노동정책 전환 계기=당초 철도노조사태가 평화적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노조 등 금속연맹과 화학섬유연맹, 보건의료노조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파업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노조는 파업은 임단협 결렬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여기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겠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입장표명과 관련 철도파업이 공권력 투입없이 끝났을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붙었었다.

이와 관련, 정부측 관계자는 “투쟁명분 쌓기에 불가하다”고 잘라말해 물밑거래가 없었음을 암시했다.

조흥은행 파업을 놓고 정부측과 대타협을 이끌어냈던 한국노총도 이번 철도사태를 계기로 13여만명의 조합원을 동원,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도파업에 대해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책적 수단을 채택해 언제까지나 노조측의 주장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나름의 메시지를 국민 앞에 내보였다.

이를 놓고 노동전문가들은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자체가 중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관계자는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됐다”며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책집행”이라고 밝히고 있어 정책이 변화됐음을 강력 시사했다.

/ [e-mail]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