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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총리-경제5단체장 무슨 얘기 나눴나]“노사정책 중립 지켜달라”


1일 열린 정부와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을 바라는 재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현 정부의 노사정책에 강도높은 불만을 표시한 재계는 예상대로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노사정책을 펼 것을 주문하는 한편, 투자규제가 해소된다면 추가로 투자할 의사도 있다며 정부의 발빠른 조치를 희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간담회 분위기는 좋았다.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반기 투자가 선행돼야 하며 노사불안을 진정시켜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투자 규제 풀고, 카드채 문제 해결을”=재계는 경기부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경기도 파주에 건설중인 LG필립스LCD 공장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입주 예정지를 산업단지로 묶어달라고 요청했다.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내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삼성전자와 쌍용차 공장 증설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책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을 통해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 이 자금을 ‘경제활성화기금’으로 조성해 쓰고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채가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유동성을 지원해 달라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산자부 최준영 산업정책국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카드채 문제 해결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계의 핵심이슈인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등 완화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정부의 ‘회신’이 제시됐다. 현재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팀에서 논의중이므로 9월까지 적정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영 국장은 “투자 관련 노사 및 세제문제는 재경부와 산자부가 협의해 올해 재계가 밝힌 26조원 규모의 투자가 모두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엄정대처·주5일 근무제 조기입법=재계의 요구사항중에는 조세지원 등이 수용될 경우 당장 이익으로 돌아올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에 뒷전으로 밀린 현안도 포함돼 있어 경제난국의 원인을 보는 불편한 시각의 한 단면을 내비쳤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및 발효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추경예산안을 조기에 편성,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에 속한다.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재계가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정부와의 ‘공조약속’도 나왔다고 한다.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노동정책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전경련은 “엄정 중립을 통해 노사양측에 균형있는 대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파업에 대한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불법행위 및 폭력 시위 엄단 등이 골자다.

진통을 겪고 있는 주5일 근무제는 조기입법을 희망했다. 재경부 박철규 정책조정과장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조속히 처리, 노사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